2015년06월13일 19번
[과목 구분 없음] 다음 중 토지의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?
- ①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
- ②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⋅도로⋅철도용지⋅제방⋅하천⋅구거⋅유지⋅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
- ③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
- ④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⋅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
(정답률: 100%)
문제 해설
정답은 "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"입니다. 이 경우에는 토지의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. 다른 경우들은 공공사업, 도시개발사업, 법률에 따른 계획 등의 이유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이며, 이 경우에는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.
